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1-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관련된 관계부처 위원 및 동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사안과 관련된 관계부처 위원 및 동수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정하고, 실무위원회에서 지정한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때까지 운영한다.
③분과위원회는 특정사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