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 제13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9호) 및「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847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을 하여야 한다.1.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 또는 정책2. 댐 건설사업, 공항 건설사업 및 택지사업3. 제12조에 따른 사전 갈등영향검토 결과, 갈등 가능성이 높아 갈등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정책4. 그 밖에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써 기획조정실장이 갈등영향분석을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한 부서장은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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