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차량손상시 대비 보험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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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산업자는 BD20의 사용으로 인한 차량 손상(매연단속 적발 포함) 등의 손해발생에 따른 변상을 위하여 BD20을 공급하기 전에 별도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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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