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6조 (운영기관장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설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2.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3. 택지정보 운영체계(하드웨어 포함)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4. 택지데이터베이스 관리5.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업체관리6.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7.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교육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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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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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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