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13조 (직접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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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이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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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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