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8조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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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2.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3. 기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재외공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2.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3. 기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재외공관의 장이 판단하는 사람

②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여권 관련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