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 (발급신청 및 수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신분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③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신청인 본인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 본인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이를 배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신청 시 함께 납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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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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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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