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해당 재외공관 관할 지역 중 주재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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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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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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