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해당 재외공관 관할 지역 중 주재국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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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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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