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발급권자 및 승인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발급 및 효력과 그 밖에 재외국민 신분확인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신분확인서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한다.
②외교부장관은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법령이나 명시적 요청의 존재 여부2. 재외공관 관할 외국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신분인정 관련 법령 및 정책 변경 가능성3.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수혜대상 및 혜택 범위4.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스템 구축5. 그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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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발급권자 및 승인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발급 대상제4조 · 수록 정보제5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관리제6조 · 발급신청 및 수령제7조 ·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