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18조 (철도표준규격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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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표준규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계획2. 철도표준규격의 개정 계획3. 철도표준규격의 확인 계획4. 철도표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계획5. 그 밖에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에 필요한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철도표준규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계획2. 철도표준규격의 개정 계획3. 철도표준규격의 확인 계획4. 철도표준규격의 국제규격 부합화 계획5. 그 밖에 철도표준규격의 관리에 필요한 계획

②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