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표준규격”이라 함은 철도용품 및 철도에서 전용하는 제품 등의 표준을 말한다.2. “기술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기술심의 위원회를 말한다.3. “전문위원회”라 함은 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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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6 시행된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표준규격관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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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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