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11조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축산법 제21조 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인증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서면심의에 의해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기한까지 도착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위원의 수를 산정한다.
③인증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심의 후 1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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