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청원경찰 근무 규정 제11조 (방호장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방호봉·무전기·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청경조장이 한다.
②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관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관리과장(일과 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방호장비 관리부
[별지 제3호 서식] 방호장비 관리부 20 년 월 종 류 | 수 량 | 고유번호 | 관리자 | 관리상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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