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약정체결 유의 사항)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문안을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1. 국가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2.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규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3. 국내외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4. 다른 부처 및 다른 부서 소관업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