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약정체결 유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협력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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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간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문안을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1. 국가 간의 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2. 국가차원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내용을 규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3. 국내외 법령과 저촉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4. 다른 부처 및 다른 부서 소관업무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 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