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 제8조 (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6예규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의 교토의정서(이하 "교토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과 이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내에서 실시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승인기구(DNA)에 사업의 시작과 CDM사업 등록추진 의향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에 입각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최초 등록추진 의향을 통보한 이후 매 2년마다 국가승인기구(DNA)에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을 통보할 경우에도 사업추진의향서(서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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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10-16 시행된 청정개발체제 심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청정개발체제사업 사전협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