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당사자는 처분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당사자가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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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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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