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확정)

이 규정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확정된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에 대하여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처분심의 당시 확인된 사항으로서 심의 시 그 사항을 이미 검토한 경우3. 제7조에 따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포함하여 재심의 후 결정한 경우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재심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