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비밀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의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2. 제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참석하였던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