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0조 (운영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관사 입주에 따른 모든 경비,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수도, 통신비용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인사이동 등으로 관사 공실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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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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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운영비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