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0조 (운영비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에 따른 모든 경비,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수도, 통신비용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②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인사이동 등으로 관사 공실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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