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1조 (자료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 반납 또는 연장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자료실장은 대출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1. 퇴직, 휴직, 전보 등 신분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2. 재외공관 발령 등 근무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3.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또는 출장이 예상되는 경우4. 기타 자료실장이 자료 반납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③자료실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주기적으로 대출자에게 자료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정책 수립 등 외교업무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관련조항에 따라 외교정책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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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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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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