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17조 (시설물 접근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는 지능형전력망 시스템·통신망·기기를 물리적인 보호장치를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물리적 보호장치가 파손되었을 경우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는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지능형전력망 시스템·통신망·기기의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책임자가 보호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시설물 접근통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