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6조 (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등의 사실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 등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의 성명2.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기타 연락처3.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이용목적4.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철회,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5. 이전받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 항목6. 이전받은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의 보유기간·법적근거 등 보유이유 및 이용기간
③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지능형전력망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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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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