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제9조 (불기소장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는 기소유예결정서 비고란에 『보호관찰소 선도유예O급』『선도위탁카드번호 OOO』라고 기재한다.
②주임검사는 제1항의 결정서에 보호관찰소의 선도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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