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2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역별과제 채택제안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및 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전파한다.
②우수사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주관 성과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2. 시·도 주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3. 시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해 실시한 제안의 경우 등
③지역별과제 제안이 채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된 지역별과제 제안이 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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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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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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