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항운영자, 지방항공청장(이하 ‘항공청장’이라 한다)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계 법령 및 「에너지법」등 에너지 관계 법령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온실가스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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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 환경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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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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