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15조 (폐기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공항운영자는 항공기의 제·방빙작업 후 발생한 폐액을 보관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항공기 제·방빙장을 설치하거나, 임시 제빙장을 지정하고 별표 9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항공기운영자 등은 제·방빙재료의 보관장소에 별표10과 같이 제·방빙재료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항공기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1. 제·방빙 일일작업일지(별지 제2호서식)2. 월별 제·방빙 및 제빙작업현황(별지 제3호서식)3. 월별 제·방빙 폐액처리 및 보관실적(별지 제4호서식)

⑤항공기운영자 등은 반기별 제·방빙재료 사용 및 폐액관리현황을 매 반기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항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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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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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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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