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환경관리 기준 제24조 (현장방문 등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은 항공기운영자 등이 운영·관리하는 환경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방문 3일 전에 점검내용 및 점검자 인적사항 등 점검계획을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유선 또는 문서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운영자 등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청장이 환경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공항운영자 등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는 주요환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연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

④항공청장은 공항에서 운영·관리되는 주요 환경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환경 및 온실가스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공항운영자 및 항공기운영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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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항시설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별표4에 따라 공항의 대기질·수질·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온실가스저감 등의 친환경 공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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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04-02 시행된 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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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