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0조 (국내신호점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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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다음표의 주번호중에서 적정 수의 부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등 국내신호점번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번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다음표의 주번호중에서 적정 수의 부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등 국내신호점번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번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img id="42831556"></img>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부번호의 사용율이 60%를 초과한 해당 사업자등이 신호점번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