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1조 (국내신호점번호의 사용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등은 부여받은 국내신호점번호 범위에서 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된 역무용으로 부여받은 대역의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번호 12대역중 부번호 1～3은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시스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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