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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6조 (국제신호점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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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지정한 번호인 4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지정한 번호인 4를 사용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제신호점번호를 통신망 번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되 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번호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다.1.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100～102, 153 중에서 부여2.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147～152 중에서 부여3.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145에서 부여4. 예비번호 : 154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신호점 번호를 사용 할 수 있다.

③제2항제4호에 따른 예비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번호 부족시 또는 국제신호점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