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 제9조 (평가보고서（안）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자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평가팀)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총괄부서는 평가시행부서(평가팀)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내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②평가보고서(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별표 1 ‘품질관리 점검 목록’을 참고하여 별표 2 ‘평가보고서(안)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③심사결과 80점 이상인 경우 적정보고서로 인정하고, 80점 미만 보고서의 경우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재심사 하도록 하며, 평가시행부서(평가팀)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 완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④외부용역을 통하여 평가보고서(안)을 제출한 경우, 재심사에서 기준점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보고서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평가시행부서는 평가팀을 재구성하고 용역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1. 경고조치2.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2년 이내 총 2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계약금의 최대 10% 미지급3. 최초 경고조치 부과일로부터 3년 이내 총 3회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평가관련 입찰참여 제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별표 1] 평가보고서 품질관리 점검 목록 요 소 | 항 목 개별평가계획 부합성 | 개별평가계획 부합여부 및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평가배경 및 목적 | 평가배경 및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 되었는지 여부 평가배경 및 목적 | 평가목적과 평가질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었는지 여부 평가배경 및…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평가보고서 심사기준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