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제6조에 따른 유지보수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검색장비의 제작·설치·납품업체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2. 국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전자·정보통신·전기·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자격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8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철도보안검색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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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4 시행된 철도보안검색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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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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