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10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9공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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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9조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4.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3. 제9조의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4. 제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보안관제 근무자가 근무 중 취득한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였거나 근무태만 또는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기록 및 자료가 누설된 경우에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은 2년간 보안관제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