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8조 (방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절차사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명확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②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의한 절차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은 국제사무국 또는 기타 특허청으로부터 송부되는 통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변경사항을 전산입력하고, 통지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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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27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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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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