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11조 (임상연구의 서면동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2조 및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지급 규칙」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학 및 진료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3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2. 연구대상자의 동의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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