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5조의2 (일상감사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예정인 사업 중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 각 목에 해당하여 일상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목록(이하 ‘일상감사 의뢰 대상 목록’이라고 한다.)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대상 목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 의뢰 대상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일상감사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수의계약의 적정성2. 보조금 교부의 적정성3. 출연금 교부의 적정성4. 대외행사의 적정성5. 기타 적법한 사업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집행부서의 장은 사전검토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일상감사 의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