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제6조 (일상감사 의뢰)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제7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 실시와 관련한 대상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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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 의뢰서 1. 제목 2. 사업개요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4. 일상감사 의뢰사유 5. 소요예산 현황(예산과목 명기) 6. 대상업무 근거법령 7. 예상되는 문제점 8. 기타 첨부서류 1. 자가 점검표 2. 자가 점검표에 명시된 구비서류 3. 기타 사업추진관련 검토자료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의뢰서 1. 제목 2. 일상감사 의뢰사유 3. 대상업무 근거법령 4. 주요내용 5. 의뢰자 의견 6. 예상되는 문제점 7. 기타 첨부서류 1. 자가 점검표 2. 자가 점검표에 명시된 구비서류 3. 기타 일상감사 관련 검토자료 등
■ 국토교통부 일상감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20쪽 중 제1쪽)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 계약업무 구 분 | 점 검 사 항 | 근 거 | 점검 | 점검 구 분 | 점 검 사 항 | 근 거 | ○ | × 수의계약 사유 |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초과인 공사 *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별지 제3호의2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자가 점검표 □ 인 ․ 허가 구 분 | 점 검 사 항 | 점검 | 점검 구 분 | 점 검 사 항 | ○ | × 인․허가 | ①인․허가 신청 등 실질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 인․허가 | ②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중인 사항인지 여부 | |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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