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회의의 공개회의위원회공개공개될우려업무수행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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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2.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하고 있거나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3.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4.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5.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③공개되는 회의에 대하여 위원장은 국민의 방청권 보장을 위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이 제1항의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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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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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 회의의 공개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회의의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이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14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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