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의결서는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원안의결 등으로 간략하게 명기한다.
③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에라도 작성된 의결서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결서가 경정된 경우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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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의·의결서
심의․의결서 【 ○○년 제○차 ○○위원회 】 안건번호 | 안건번호 | 의결 안건 ○○-○○, ○○-○○ | 의결 안건 ○○-○○, ○○-○○ | 의결 안건 ○○-○○, ○○-○○ | 일 자 | . . .( ) 안 건 명 | 안 건 명 | | | | | 의결사항 | 의결사항 |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류 등 ※세부…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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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회의의 방청제18조 · 회의장 출입증 교부 및 패용 등제19조 · 방청인의 준수사항제20조 · 회의의 방청제한제21조 · 방송을 통한 중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의결서의 작성 및 경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수당 지급제2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