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회의의 방청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5-14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운영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회의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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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17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9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허가 없이 촬영ㆍ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17조에 의하여 회의 방청이 허용된 방청인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제19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전허가 없이 촬영ㆍ녹음장비 및 부피가 큰 물품을 휴대한 경우3. 술을 마신 것이 명백한 경우4. 기타 회의 진행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방청석의 사정을 고려하여 방청인의 수와 방청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장 및 방청석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