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국소 설치에 관한 지침 제9조 (부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소장은 부지선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시에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전파관리국소 부지선정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부지선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장이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3. 부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촉한다.가. 대학·공인연구기관 또는 전파관련단체에 종사하는 자로 전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전체 위원의 1/2나. 소속공무원 및 해당기관 관련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소장이 추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24. 소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부지와 관련된 자를 배제하는 등 부지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