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검역단지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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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파프리카 생과실 정식 전에 수출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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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단지 대표자는「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파프리카 생과실 정식 전에 수출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현장확인 결과, 제4조 요건에 적합하고, 제5조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단지 관리요령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매년 수출개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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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식물방역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별지 제1호서식] 수출검역단지 등록대장 지정 번호 | 지정 일자 | 수출 국가 | 수출단지명 | 수출단지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명 | 단지 면적 (㎡) | 참여 농가수 (호) | 비고 | | | (국명) | (국명) | (국명) | | | | | | (영명) | (영명) | (영명) |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참여농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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