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6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파프리카 착과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역본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 횟수 및 시기 : 재배 중 2회 (착과기 및 수확 전)2. 검역 방법가. 제4조2항, 제5조 요건 부합 여부 확인나.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③검역 결과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는 신속하게 방제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온실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재배지검역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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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신청서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대 표 자 | 주 소 | | | | 수출단지명 (지정번호) | | | 품 목 | 품 목 | 수 출 국 | | | 재배지검역 희망기간 | 재배지검역 희망기간 | 재배지검역 신청 농가수(호) | | | 재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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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수출검역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 □ 수출단지명(단지지정번호) : □ 품 목 : □ 수 출 국 : □ 주 소 : (전화번호 : ) □ 검 역 결 과 농가 번호 | 농가명 | 재배지 주소 | 재배면적 (㎡) | 검역일자 (월/일) | 트랩조사결과 | 검역 결과 | 비 고 (불합격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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