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PPD에서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수출자는 PPD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파프리카 생과실 수출화물에 대해 2%의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중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 감염이 의심되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절개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실정밀검역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 결과 제2조의 베트남측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수출검역이 완료된 화물은 수송 중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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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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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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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