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베트남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과거에 사용되지 않은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②포장상자 외부에는 ‘베트남 수출용(For Vietnam)’이라는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1. 재배농가명(또는 등록번호)2.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③수출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포장이 완료된 파프리카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내수용 및 타 국가 수출용 파프리카 생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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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0 시행된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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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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