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2. 고소·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식약처 훈령, 이하 "소송 위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4. 관련 법률 자문의 경우 : 1건당 50만원 이내
②제1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서 정한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제령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공무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을 그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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