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갈등의 조정(調停)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해야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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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위원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