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제9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관부서의 장은 공공정책 추진에 따라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갈등현안이 있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두며 의장 1명,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된 현장 확인, 이해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⑦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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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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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