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개발계획안의 제3자를 위한 공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50조제6항에 따라 제3자가 개발계획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영 제50조제10항에 따라 최초 개발계획안(최초제안자가 변경개발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변경개발계획안을 말한다)과 제3자의 개발계획안을 모두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검토·평가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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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평가위원의 제척·회피제11조 · 평가위원의 기피제12조 · 평가위원 확정 및 서약서 징구 등제13조 · 개발계획안 설명제14조 · 평가결과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개발계획안의 제3자를 위한 공고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협상대상자 지정 등제17조 · 협상절차 등제18조 · 비용의 지급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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