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 (협상대상자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14조에 따른 평가결과(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협상대상자 등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총점기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다음 점수를 받은 자를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지정한다.
②접수된 개발계획안이 1개인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총점 기준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평가분야별 배점 기준의 100분의 60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만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개발계획안의 평가결과가 총점 기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총점 기준 100분의 80 이상이더라도 평가분야별 평가결과가 배점기준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및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사업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결과를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점수 및 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응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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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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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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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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